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쳤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 근무를 했다며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동안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55분이었지만,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 만큼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을 착용하라고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