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의사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