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손호영/동아시아/1만6800원
판사는 결론을 내리는 게 일이다. 법원은 사람들이 갈등의 마지막에 이르러 어떻게든 문제를 일단락하기 위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판결이다.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법의 관점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다. 하지만 판결을 제대로 하는 것도,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
예컨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추려낸 진실과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를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0년 차 현직 판사가 쓴 이 책의 주인공은 ‘판결’이다. 판결에 담긴 판사들의 고민과 성찰, 판사가 택한 의외의 파격적인 판결 등 판결의 ‘속살’을 들춘다. 저자는 판결 언어의 속뜻과 판결에 실린 판사의 의도와 논증, 판결이 사회 공동체에 미칠 영향 등을 실제 사례를 들며 두루 살핀다.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본다는 저자답게 글은 무겁거나 난해하지 않고 쉽게 술술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