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하자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수가 증액’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에 따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대학은 동맹휴학이 휴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국에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집단행동으로라도 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대생들이 있지만, 휴학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휴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으려는 의대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이 아닌 다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수업거부 등 다양한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고,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