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예고에 평소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시민단체들마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도, 의료계 투쟁에는 명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함께 펴고 있다.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 중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성명에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라며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의협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위선”이라며 이들이 겨누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는 정당성 없다면서, 이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하는데,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 없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고, 그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단체와 대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한 것은 아니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인 ‘국민 촛불행동’ 등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무더기로 제출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각 병원에서는 시급하게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집단사직이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 표현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례 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말로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