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추진

서울시, 연구 전담팀 발족 첫 회의

중위소득 85%와 차액 절반 지원
소득 적을수록 보장액수 높아져
4인 가구 최대 월 243만원 수급
기초생활보장제보다 안전망 확대
재구조화 방안 2024년 내 공개 예정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9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온 소득보장 모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 자격을 완화해 넓은 안전망을 설치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를 채택한 게 특징이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연구 전담팀 1차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소득으로 잡고,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약 573만원)의 85%가 약 487만원이고 월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월 24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TF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안심소득으로 보완할 방법을 논의하고, 전국 단위에서 안심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차방정식을 풀어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안심소득이 보편화할 경우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제도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TF에는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 등 국책 연구 기관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위원들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3개 분과로 나뉘어 6주간 약 10차례 회의를 연다. TF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은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 위원장은 “복지 업무를 하며 (복지제도의) 여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목격했다”며 “안심 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안심소득이 기존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제도들이 안심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며 “안심소득이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