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간절해진 인류의 염원이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유엔이 탄생할 때 그 산하기관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둔 이유다. ‘평화궁’으로 불리는 재판소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907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 황제는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다.
ICJ는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학자나 법조인이 주로 임명돼왔다. 현 재판관들의 출신국은 레바논(재판소장) 우간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소말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아직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아시아 몫 재판관은 몇 자리 안 된다. 그나마 중국 일본 인도가 하나씩 고정석처럼 앉으니 우리가 낄 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