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인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이상출(68)씨의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씨는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이군(당시 13세)을 유괴한 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됐다. 여관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이때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다.
영결식을 마치고 이윤상군이 다니던 모교에 들러 교정을 돌아본 영구차가 교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이씨에 대한 수사는 1980년 11월 실종된 이군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경찰 수사에 진척 없다는 비판이 나오던 때 이뤄졌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통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동종 업계 지인들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결국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자백을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의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판결문과 이씨의 진술을 종합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구금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했다고 봤다.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도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은 1981년 11월 이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