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족들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며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이 생전에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쳐 고인이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고(故) 최혜정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선택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고인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선생님은 ‘연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즉 공적인 장소에서 사망하셨다”며 “사망 장소는 자살 원인과 관련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사망을 누군가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학생 지도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교권 추락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교사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순직 처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최종 심의가 끝난 후, 결정 통지문을 작성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2주 안에 청구인인 유족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유족들에게 검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