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무기 수출 때 세금 등 면제 안보실 “국제 방산시장 진출 토대” 수출 중심 방위산업 재편 계획도
정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21일 인성환 2차장 주재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제공
RDP-A는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상회담에서 RDP-A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후 양국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안보실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도 RDP-A 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실은 RDP-A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실은 ‘K방산’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온 우리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전략에 대해선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 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