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시행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평가지표로는 측정이 어려운 비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2점)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등급별 점수 차이는 약 3점가량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산점 2점은 공공기관의 등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지침’ 이행 실적점검 결과의 가점(1점)보다 높아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정부 정책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강 의원은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신공항 참여 조건으로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공항 관련 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해 이번에 정부가 화답한 것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와 협력해 정부에 국정과제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공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동시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한준 사장에게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이런 노력의 결과가 LH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이한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대식 의원은 “국정 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결정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사업인 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후적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