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수사도 촉구하는 등 총선 국면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왜 이걸(재표결) 지금까지 질질 끌었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다. 정치적인 총선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재표결)은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왜 김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정치검찰은 약해지나. 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수사 안 하나”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여왕은 영어로 퀸(Queen)이라고 한다. 왕비도 똑같이 영어로는 퀸이라고 한다”며 “김 여사는 둘 중에 어떤 퀸일까. 모두가 궁금해한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 1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