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측 주장에 반박 문답(Q&A)을 올리고 정책 당위성 설명에 나섰다. 의대 증원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는 “130여차례 소통했다”고 밝혔고, 규모가 과하다는 우려에도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한 게시글을 올린 건 지난해 10월 순방외교 국익과 관련한 내용 이후 5개월 만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올려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5가지 주요 주장에 하나씩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반발에 “의협과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런 논의를 거쳐 지난달 의협에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의 전문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이 10.55%에서 4.79%로 절반으로 줄었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가량 늘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젊은 의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 후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 등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알렸다.
의대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를 일정 수 이상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점에서 투입 자원 대비 입학 정원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28차례 논의한 건 맞지만, 의대 정원 숫자가 거론되지는 않았다”면서 “증원에 관한 숫자를 말하라는 (정부) 공문에는 증원에 반대하기 때문에 답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자들은 당장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며 “정부가 연구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고,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어 30∼50대 젊은 의사 수가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