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사건 비밀 누설’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

“소회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의 검사 징계 청구서를 올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이 총장은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하반기 (주임 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vs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 의견이라는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