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원로급 추대 형식으로 임명… 상위기관보다 무게감 커 ‘불균형’ 지속 [뉴스 인사이드-출범 15년차 맞은 동반성장委]

역대 위원장 인선 진통 거듭
후보자들 고사로 직무 연장수행 많아
연임사례 참여정부 출신 권기홍 유일

동반성장위원장은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가 맡아 왔다. 반면 동반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무총장은 동반위원장보다 무게감이 낮은 중기부 고위 공무원들이 거쳐 갔다. 상위 기관은 협력재단인데 수장의 무게는 동반위가 더 큰 불균형이 있어 온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 로고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7대 동반위원장 선임이 오영교 동반위원장 임기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반위 운영 규정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경제단체와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됐다. 실상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인 코드가 맞는 인물이 내정돼 추대하는 형식으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4월 총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원장 자리가 낙선자를 챙겨 주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동반위는 위원장 인선에 진통을 겪은 역사가 있다.

2대 위원장인 유장희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 뒤 4개월 더 직무를 수행했다. 당시 동반위는 경제 5단체의 후보 추천을 받아 인선 작업을 진행했는데 후보자들이 줄줄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동반위의 위상이 약화해 후보자들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봤다.

3대 위원장인 안충영 전 위원장 때도 2016년 8월 임기가 끝난 뒤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지 못해 무려 1년6개월 직무를 연장 수행했다. 동반위 운영을 맡는 협력재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면서 후임자 선임 작업이 지연됐다.

동반위원장이 연임한 사례는 권기홍 전 위원장이 유일하다. 노무현정부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인 권 전 위원장은 4대 위원장에 이어 5대 위원장으로 연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