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수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0만 원, 셋째 출산 시 4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초음파 검사나 주사제, 약제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승합차를 2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준다.
롯데그룹은 2012년부터 여성 직원들에게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1년간 휴직하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최소 한 달 이상 휴가를 쓰도록 하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장려를 위해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70억 원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는 4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출산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기업들 역시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지급하는 법인에는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1억 원을 증여로 판단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1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인 10%를 적용받아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원 가족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납부하고, 기업에서도 비용처리를 하려면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