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고 임시 의료인력 추가 채용을 지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며 정부는 이날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돕기로 했다.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필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보훈부·고용부·국방부·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대응 해달라.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도 전면 확대한다.
한 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민과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