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오류가 지속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함께 과거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23일 성명을 내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지난 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오류로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그간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로 통합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개통 후 세금 완납증명서나 고지서가 제때 발급되지 않거나, 카드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로 시민의 불만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전국 세무직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까지 모두 120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하루에도 수백 건씩 시스템 먹통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묵묵무답”이라며 “해명이라고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간이 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해 차근차근 풀어가는 중’이라는 말 뿐,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라고도 꼬집었다.
전공노는 “일선 공무원을 방패 삼아 사태가 진정되기 만을 바라는 게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질타한 대로 정부의 행정 시스템 관리에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