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오면 좋겠다.”
지난해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건축주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다. A씨는 2021년 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이 빌라에 입주했는데,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유서에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썼다. 이후 추가로 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절망 속에 세상을 등졌다.
건축왕 사건으로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가 남긴 마지막 바람이었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기구)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현 녹색정의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 한 가구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25가구에 대해 매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경매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특별법에서 경매 유예를 하는 바람에 낙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지원사업의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