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수치로 애초 제시된 2000명에 관해 “필요했던 것은 3000명 내외”라며, “2000명 자체는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증원폭이 줄어들 일은 없을 거라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하고 조율해 낮추는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나’라는 취지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답했다. 이어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에 17개 정도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로 되어 있다”며 “이런 의대는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어느 정도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답변 기한은 다음달 4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성 실장은 “인원 자체가 30여년간 한 명도 증원되지 못했다”며,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500명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증원폭을 줄이는 ‘정치적 쇼’를 한다면 최악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거라며, 충분한 소통과 조정을 거친다면 여전히 이러한 수치 정도는 의료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치 발표로 의료계 반발을 유도한 후, 그 폭을 대거 낮춰 협상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쇼’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이 대표 메시지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