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수련받던 병원에서 퇴사하면 그다음 해 3월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원해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수련기관이나 전공과목을 바꾸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대해야 한다.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되면 그 사실을 병무청에 알려야 하며, 이때부터 입대를 위한 과정이 시작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에 입영하는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현역과 보충역 등 병역 종류를 구분하고 그 해 3월부터 해당 후보생들의 의사나 공중보건의 복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할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군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중도에 임의로 의사의 길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군의관으로 임관하면 총 38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실제로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병무청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가려면 일반적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공의를 포함한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 출국 전 반드시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추천인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무청이 마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