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녹록지 않다. 2022년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5000만원으로 하위 20% 가구 2500만원의 64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우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비극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단면과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보건복지부 관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해왔던 필자도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도전적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전 보건복지부 1차관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등 각종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이라는 소득 보장 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정책실험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자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기존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효과를 1년 단위로 비교 평가하고, 외국 전문가를 모셔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남다르다. 1차 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이 11.7%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고,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재의 소비가 30% 늘어나 삶의 질을 제고했으며 자존감 향상 비율이 14.6%로 나타나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얼마 전 사회보장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출범시키고 “안심 소득을 전국적인 복지 제도로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복지사각지대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안심소득을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안심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만 95종에 이른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제도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기존 제도들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야 한다.
어느덧 안타까운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안심소득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자 ‘K복지 모델’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