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두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 B(2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22일쯤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씨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6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에게 전화해 “동생 팔이 다친 데다 동맥이 손상됐다"면서 병원비 650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린 초년생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