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에서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가운데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관련자 처벌을 본격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 즉시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 규모를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마지막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사태가 대화와 파국이라는 중대 국면에 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2차장인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강경 메시지를 내며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을 넘기면 사법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그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에 호응해 ‘2000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며 선 의료 현장 복귀, 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전공의들이 정부 요구 대로 병원에 복귀해 대화에 응할지가 향후 사태의 변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졸업생들은 ‘막내 전공의’ 격인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51명 중 90% 이상,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 대부분이 임용을 포기했다. 서울아산병원(132명)과 서울대병원(166명)도 대부분이 인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2674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회원들을 향해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결집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