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이재명(대표의) 배우자로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만큼 다양한 선거 경력을 지녀 배우자인 김씨도 주변 관리에 철저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씨가)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면서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인)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배씨는 이달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배씨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한편, 김씨는 이날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를 반복해 외쳤다. 김씨가 법원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출석 당시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황당한 기소”라며 “정치검찰이 해도 너무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