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명부를 국토위에 전달했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한 지 60일이 지나면서 국토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1230여명의 서명을 국토위에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개정안에 반대한 여당을 향한 시민들의 한마디도 함께 담겨 있었다. ‘1억, 2억이 장난입니까? 선구제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4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분명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하겠다 약속했는데, 오늘로 개정안이 62일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인정 결정문이 그저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8일)이 유서에 ‘자신의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쓴 전세사기 피해 첫 희생자 기일인 만큼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추모문화제를 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며 많은 시민을 만났다”며 “궂은 날씨와 짧은 기간에도 서명 인원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또 “서명하며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셨는데 국토위원들이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총선 국면에서 불투명했던 본회의 부의 의결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야당 의원 전원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