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임시로 진료와 처방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간호사의 숙련도나 자격증 여부 등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호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병원은 합의한 업무 이외의 일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장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세포 채취 △수면 내시경 시 프로포폴 투여 △사망진단서 작성 △간호사가 주체가 돼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한 경우 △간호사가 직접 척추마취를 시행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날로부터 별도의 종료시점이 발표될 때까지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인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재난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사업무 수행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