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집회 자유 침해”… 서울교통공사에 1억 손배소

정부 등 상대로 1억 배상 청구
“승강장 진입 봉쇄, 불법 행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겠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와 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최영도 전 고객안전지원센터장, 정부를 상대로 전장연 집회 방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021년부터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는 전장연과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장연 집회에 참여한 25명이다.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집회를 두고 공사 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찰은 유진우 활동가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공사 측의 대응이 “강경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이동할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원고들은 기자회견, 침묵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들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원고들을 역사 밖으로 쫓아냈다”며 “집회 참가자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