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데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