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의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고발에 나서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사법적인 ‘원칙 대응’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을 하면 정식 수사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소개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