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환자·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 의료 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또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면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기존의 소송 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했다. 종합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 전액을 보상하고, 필수 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