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정부가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 등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했다. 사법 절차를 앞두고 ‘전달 효력’을 확실히 해두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향후 관련 문제를 없애려는 것이다. 미복귀 시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복지부 직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뒀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해왔다.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등 일부 전공의는 복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공의 중 복귀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다만 아직 병원에서 체감할 정도의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 고발 방침을 강조해온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에 앞서 집단 사직을 지지한 의협을 먼저 고발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인 셈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상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