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합계출산율 단 0.65명.. 외신·전문가, 긴 노동시간 저출산 원인중 하나

삼성·SK이어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은 이미 주4일제 도입, ‘워라밸 확대‘
더불어민주당 ‘주4일제’·‘공짜노동 근절’ 공약 발표
사진=통계청 제공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 추락하며 사상 처음 0.6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에 전문가, 외신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장시간 근로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뒤 무려 8년 연속 빠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든 영향으로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 된 것으로 본다. 올해도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0.68이었으며, 그 수치에 수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를 지목했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사실상 어려워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 주 4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으로 육아휴직 확대 등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에 달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며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긴 수치다.

 

28일 영국 BBC는 긴 노동시간, 직장 불이익, 주거비 등 총체적 문제를 저출산 원인이라고 봤다.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맞벌이에 나선 여성의 일상을 조명했는데,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오후 8시가 돼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특히 월요일에 출근할 힘을 얻기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곤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정은 남성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SK그룹, 포스코, 카카오, CJ ENM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은 주 4일재 근무를 도입 운영하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했다. 또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은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이는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직장인 대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 4.5일제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골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