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광물 비축기지’ 활용도 높인다

개발청, 개발 계획 변경 고시 예정
이차전지 기업들 투자 활동 지원
변전소 옮기고 생태면적률 5%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 면적률을 완화하고 국가 광물 비축기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건을 개선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단 6공구 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 중인 국가 핵심 광물 비축기지 부지에 계획한 비응3변전소(4414㎡)를 인근 부지로 옮긴다. 비축기지 시설물 확장 등 부지 활용도를 높여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희소금속과 비철, 비금속 등 국가 핵심 광물 관리의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그동안 한국광해공단은 국가 핵심 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과 장래 확장 등 부지(17만9000㎡) 활용 제고를 위해 부지 내 변전소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1·2·5·6공구 내 기업들의 투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 부지 미활용 확보 기준도 완화해 생태면적률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 면적 중 생태적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잔여 공구는 통합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 활용도 저하와 기업 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