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고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후 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이모(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수사당국은 당초 고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고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곧장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근거로 뺑소니를 적용한 것이다.
실제 고씨는 사고를 내고 수 미터를 가다 정차했고 다시 맞은편에 있던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당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씨가 주차장 셔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어? 말도 안 돼”라면서 당혹해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그 사이 이군은 도로에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구조를 요청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고씨의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가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나마 구호조치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죄수(범죄의 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1심 법원은 고씨의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를 별도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했다. 이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서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과 고씨는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선고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