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나란히 텍사스주 국경 지역을 방문, 이민 문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대선 핵심 쟁점인 국경 문제를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국경 정책은 더욱 강경 일변도로 내달릴 전망이다. 정작 미국의 강력한 경제를 이민자 증가가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 안보 예산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나와 함께 하거나, 내가 의원들 설득에 당신과 함께 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이 법안은 역대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경 문제로 정치를 하는 대신 함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우리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기억하자. 우리는 민주당도 공화당도아니고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월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통령에게 국경을 닫는 ‘긴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경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하면 긴급 권한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되고, 불법 월경이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권한이 중단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 인력을 비롯해 펜타닐 차단을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한 전반적 재원 부족을 강조하며 “행동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면서 “당국자들을 만나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더 많은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완화를 예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국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30만2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해 추가적인 남부 국경 통제를 포함, 강력한 불법 이민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망명 신청자에 대한 1차 검증을 어렵게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에다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는 미국 유권자 다수가 비판하는 이민 문제를 악화한 상황 그대로 11월 대선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 이글패스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해 “이것은 조 바이든의 침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정책은 수많은 사람이 중국, 이란, 예멘, 콩고, 시리아 등으로부터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은 바이든 이주자의 범죄(Biden migrant crime)로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악의적인 법 위반”이라면서 “바이든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로 조사된 것을 언급하면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이주민의 범죄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문에 앞서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글에 자신의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제가 시행한 강력한 국경 정책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력화했다”면서 “그 결과 최소 900만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침투했다. 조 바이든은 인신매매범, 지구 상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고의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경기 침체가 예고됐던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데는 이민자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NYT는 2021년과 2022년에 비자 처리가 재개되면서 고용이 급증했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산업과 지역에 걸쳐 지속된 노동력의 공백을 이민자 출신의 근로자들이 메웠다고 평가했다. 이민자들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자 은퇴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인 노동력 보충이라는 장기적인 필요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1일까지 한해 간 순이민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 향후 10년 동안 이민으로 인해 미국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구직자와 일자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국제적 불안정,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로 인해 노동 수요와 구직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이민자 급증에 따른 정치, 행정적 문제와 적체와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