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4월 열리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주요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한다”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 보안 체계, 법 제도 등은 중국의 정보 작전에 취약하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에 개입해 친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와 댓글 등을 유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당파적 차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반미,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여론, 정부 정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허위 정보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 특징과 범위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 조정자 구성, 국내 및 국제 파트너와의 정책 공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와의 협력 강화, 중국의 불법적인 영향력 활동에 대한 폭로와 홍보, 영향력 행사·허위 정보·선거 개입 등에 대한 법률적 조치 실행, 공자학원과 비밀경찰서 폐쇄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한국에서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기초”라며 “미국도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비밀 활동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캠페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중국이 반정부·친중 내용을 은밀하게 유포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일으키려 했다.
중국 기관들은 한국 언론사를 사칭해 38개의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기사,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