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으로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던 금리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 전망되면서 부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채위기는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대출규제로 유동성을 줄일 때 그리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때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은 상업용부동산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또한 경기침체로 대형 부동산건설사가 파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금리 지속과 경기침체 심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도 당시 정부의 급격한 대출규제로 한보와 기아 등 기업파산이 늘어나 부채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채널은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가 가시화할 경우 이들 충격이 아시아 국가로 전염되면서 신용경색으로 부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염을 우려해 아시아 외환위기 시발국이었던 태국은 최근 총리가 나서서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부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유동성을 늘리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형이어서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당국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보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는 높였지만 본원통화와 M2를 비롯한 시중유동성을 풀고 있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확대재정정책으로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양적완화정책으로 대응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금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시중유동성 증가율을 줄였으며 재정을 긴축 운용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파산이 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 충격이 가시화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으로 혼란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 통화당국은 비록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미국과 같이 시중유동성을 늘려서 부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