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2주만인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각급 병원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의·정간 대치가 장기화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의사들 집회에서 제기된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행위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4개 권역 긴급상황실 운영, 대체인력 채용 재정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 마련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주에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집단행동 엄단...제약회사 직원 동원은 ‘부당행위 강요’”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