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환자는 두려워하고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 대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들 곁을 집단으로 떠나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사항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측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원배정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마련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도움을 주는 긴급이송지원센터를 가동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이송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 진료지원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의료 개혁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진행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또한 이번 주 내로 발족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