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 수만명이 3일 서울 거리로 나선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잇달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수천명의 한국 의사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사의 총 수보다 의료시스템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 신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어도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일부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급습했다”면서 “경찰은 시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몇몇 의협 회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한국 정부가 4일 파업 의사들의 의료 면허 정치 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약 9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정부의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2주 동안 파업을 벌였다”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수백 건의 수술과 기타 치료가 취소되었고 국가의 의료 서비스에 부담을 주는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평가들은 많은 의사들이 의사를 더 추가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