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개정안 압인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왼쪽 세 번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프랑스 헌법개정안에 인장을 압인하고 있다. 베르사유=로이터 연합뉴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되며 2022년 기준 23만430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수백명의 시민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가 여성 권리에 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는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