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접근금지 대상에게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김씨는 2010년 인척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무실에 있는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사무실에서 나갔다. 김씨는 이어 같은 해 11월1일 다시 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두 차례 방문이 모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첫 번째 방문도 건조물침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