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자백한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공개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그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지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최초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 진술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했고, 같은 달 18일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다른 변호인의 동석 하에 ‘김성태가 알아서 방북 비용 전부 처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보고) 진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했다”며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