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공고를 낸 뒤 직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원에 주 6일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또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등을 조처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