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해 주자는 취지지만 특정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붕괴 등 역효과가 발생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해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 주요 농산물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특히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41.2% 상승했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2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유통업체 판매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2022년에는 쌀값과 양팟값 등이 폭락하고 올해는 과일·채소값 등이 폭등하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지방의회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하라”
지방의회에서는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가 경영이 위기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회는 지난 5일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사과 한 알 1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며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회와 진안군의회도 같은 취지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한세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5일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한다”며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가격보장제도 역효과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 특정 농산물에만 생산이 몰려 결국 가격이 폭락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품목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대해 “민주당은 또다시 과잉생산,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우리 쌀 산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에 절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으로 쌀 등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공급 과잉이 심화하면 오는 2030년 쌀 수매에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농안법까지 개정되면 쌀과 채소류 등 농산물을 사들이는데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