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거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가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큰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에서 남자친구 B씨를 처음 만났다.
이들의 관계는 여행에서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 A씨는 B씨와 결혼에 대한 믿음으로 귀국 후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A씨와 달랐다. 두 사람은 4년간 사실혼 관계처럼 지냈지만 B씨는 결혼에 회의적이었다.
반면 A씨는 결혼을 고민했고 결국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이에 B씨는 돌변했다. 그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또 한 번 금이갔다.
B씨는 2년전 쯤에도 A씨에게 손찌검했다. 이때는 그가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관계를 회복했다. 어쩌면 그때 헤어지는 편이 A씨에겐 더 좋았을 법하다.
A씨는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년간 동거한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며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채원 변호사는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대부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은 배우자에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B씨에겐 아내가 있었고 A씨는 본처가 있는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가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단 얘기다.
이 변호사는 “속아서 결혼하게 된 경우 소송을 통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받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통상 상간 소송과 좀 비슷하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예외적 사항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기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와 본처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을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B씨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이 남자에게 사실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