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봄철 지역축제를 맞아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봄 축제인 경남 진해군의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이 몰리는 지역축제 현장에서 행안부 책임관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 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책임관은 행안부 국장급 인사가 맡는다. 이들은 17개 시도별로 각자 담당하는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한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 규모의 지역축제는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을 한다. 50만명 이하 축제에선 소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공정 상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축제장 출입구와 축제 누리집 등에도 판매품목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축제 준비단계부터 적정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협회 등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지난해 전국 각지의 봄철 지역축제 현장들에선 손바닥만 한 접시에 고기와 채소·쌈장이 담긴 통삼겹바베큐가 4만원, 순대 한 접시가 2만원, 슬러시 한 잔이 8000원에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설 명절 때도 모든 지자체가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만2534곳에서 바가지 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당시 가격 표시제·산지 표시 이행 여부, 가격 인상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 156건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