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제3국 수입의존 낮추기 시도 2030년까지 역내 거래 35% 확대 재원부족 등 실효성 의문 지적도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회원국이 국방 예산의 최소 50%를 역내에서 지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역내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EU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에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할 것을 권장했다. 2035년 목표치는 60%다. 역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의 배 이상으로 ‘무기 자급자족’을 늘리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준 수입산 비중이 80%, 역내 구입 비중은 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등 제3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일(현지시간) 핀란드 북부에서 시행된 나토군 연합훈련에서 스웨덴 군인들이 장갑차량에 탑승해 있다. EPA연합뉴스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내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 군사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예산안이 확정된 2025∼2027년 15억유로(약 2조원)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유럽 내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신규 기금이 조성되며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집행위는 신규 투자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요건 변경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EIB는 무기 혹은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한다.
새 전략에는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와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집행위는 향후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방산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감이 커진 유럽 각국에서는 장기적인 방산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럽이 의지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상적 무기 대금 규모와 집행위가 제시한 계획 범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