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원칙따라 엄중 대응”

“전공의 이탈로 국가 비상체제
의사 증원, 중요 과제임을 입증”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확정
의대 정원 배분도 이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 공백 우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는)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 절차를 이틀째 이어 가는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배정 절차도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등 비상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등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이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배송 6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만큼 기존 방침대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배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원배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